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448조는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第448條(略式命令을 할 수 있는 事件) ① 地方法院은 그 管轄에 屬한 事件에 對하여 檢事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公判節次없이 略式命令으로 被告人을 罰金, 科料 또는 沒收에 處할 수 있다.
②前項의 境遇에는 追徵 其他 附隨의 處分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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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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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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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법원의 관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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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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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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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장 변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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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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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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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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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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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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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장 압수와 수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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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장 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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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장 증인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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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장 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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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장 통역과 번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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