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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0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40조는 자수와 준용규정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240조(자수와 준용규정) 제237조와 제238조의 규정은 자수에 대하여 준용한다.

판례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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