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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42조

대한민국 형법 제42조는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징역 또는 금고는 무기 또는 유기로 하고 유기는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한다. 단,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로 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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