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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04조

대한민국 형법 제204조아편에 관한 죄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제198조 내지 제203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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