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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3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2조는 관할에 관한 직권조사에 대한 민사소송법 조문이다.

조문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비교 조문

일본 민사소송법 제15조(관할 표준시) 재판소의 관할은 소송 제기시를 기준으로 정한다.

사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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